[전남=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전남 지역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거나 단지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 22개 시군 귀농·귀촌 지원 현황에 따르면 각 시군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 정착지원비(호당 2000만원), 농가주택수리비(호당 500만원),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비(호당 600만원), 귀농·귀촌인영농정착기술교육비(30~40만원)등 지원금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업창업시 최대 2억원(연리3%)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주택구입·신축시에도 최대 5000만원(2.7%)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각 시·군의 이같은 전폭적인 지원금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자칫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 지원정책이 귀농·귀촌인들의 귀농준비 소홀로 이어지면서 귀농 후 주 소득원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등 귀농을 쉽게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이로 인한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의 창업지원사업(최고 2억원까지 융자,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대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이들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은 현실과 주택구입 및 신축 관련 사업도 대출금리가 2.7%인 점이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귀농인들에게 어려움으로 호소되고 있다.

또한 농촌문화와 도시문화의 차이점에 따른 초기 농촌에 대한 이질감, 농가 평균 소득이 낮아 소득불안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각 시군은 귀농·귀촌 도우미창구, 귀농인의 집 조성, 영농체험 농장조성과 농촌이주 의향단계, 농촌이주 준비단계, 농촌이주 실행단계, 농촌이주 후 정착단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이 이주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도 귀농·귀촌인들은 주택과 농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남으로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한 도시민은 블로그를 통해 “각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프로그램과 행정지원서비스는 다소 만족할 수준이지만 정작 해당 지역의 빈집과 농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선뜻 귀농을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지자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주택과 농지정보는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과 땅 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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