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실련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철회해야"

"최악의 경우 지자체 파산할 수 있어"

2014-11-05(수) 18:09
[광주=미디어전남]임가희 기자=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표명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건설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푸른길, 에코바이크 등 시민단체들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철회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광주 현 재정상태로 사업 부담 비용(총 공사비의 40%, 약 8,000억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광주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의 임대료 협의, U대회 운영 비용, 나아가 지역 내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와중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자체 파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사업타당성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의 비용 지출에 따른 효용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실제 수송분담율과 최대 70%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업지가 허다하다. 광주시도 1호선 사업타당성 분석 자체가 현실과 최대 3배(2004년 용역 보고)차이나는 것으로 볼 때, 2호선 사업에 대한 용역 보고를 신뢰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시는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배제한 채, 시민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며 윤장현 광주시장을 향해 "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강행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광주시가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사업 추진의 가부에 따라 예산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촉구절차다.

중앙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측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행정의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일지 모르나 행정결단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부담시키거나 혹은 기존 사업추진의 기득권자들이 현 시장을 흔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미디어전남 홈페이지(http://www.mediajn.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dj28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