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전국 꼴찌

5년간 미검거율 91.8%…이상민 의원 대책마련 촉구

2014-10-20(월) 18:34
[광주=미디어전남]임가희 기자=광주지검이 해외도피사범 10명 중 1명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은 91.8%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국외도피사범은 3,89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173명(55.8%)이 검거되지 않았다. 그런데 광주지검의 경우 2012년 1명, 2013년 3명으로 총 4명밖에 검거되지 않아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10명이 해외로 도망가면 9명 가량은 못 잡는 셈이었다.

이에 반해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해외도피사범 62명 중 47명을 검거해 미검거율이 24.1%로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지검은 45명 중 22명이 검거되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야 한다”며“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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