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암환자 하반기 지원 '암울' 의료비 지원예산 전년보다 23% 줄어
복지부 예산 추가 확보 요청도 불투명 |
[광주=미디어전남] 특별취재팀 = 정부의 허술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중앙부처 예산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23%가량 줄었는가 하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67%로 집계돼 올해 부족한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올해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14억3천여만 원(예산 부담률 국비, 시비 25%, 구비 25%). 이는 지난해 예산액 18억5천1백여만 원보다 4억2천여만 원이 감액된 것이다.
예산 감액 사유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서다.
광주시에 등록된 계속 관리 대상자 수는 926명이며 올해 신규 등록자는 11일 현재 302명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지원(폐암환자 1인당 정액 100만원)되며, 최대 3년간 의료비가 지원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사업총액의 67%인 9억5천8백여만 원으로 사업 예산이 올 3/4분기 중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소아 백혈병 또는 소아암의 경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돼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소진 가능 시기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10월정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대상자 발생이 현재보다 더 많아진다면 소진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책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확보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시 ▲내년 예산 소급 지원 ▲지원 내용 유사한 타 사업에 연계 강화 ▲중앙부처 사업 예산 증액 지속 건의 및 요청의 방법이 있다고 밝혔지만 2015년 예산을 소급 지원 받을 시 내년 예산이 줄어들 소지가 있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에 사업 예산 지속 건의 및 요청 방법 역시 추경여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도 해당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집행되고 있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의를 한다는 것이지 중앙에서 추경을 해주느냐 마느냐 기대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며 “시는 우선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추가 사업비 지원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