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미디어전남] 서상민 기자= 진도군이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비 6억원을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고, 개보수나 리모델링 등에 한정된 사업비를 재건축 사업비로 전용토록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부지의 위치 변경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당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진도군이나 보조사업자 모두 이를 무시한 채 당초 부지 위치를 임의로 변경, 신축한 사실이 밝혀져 진도군이 묵인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상설시장 노후 시설보수를 통한 시장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외래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해 국비보조 4억원, 지방비보조 2억원, 자담 6,700만원 등 총사업비 6억6,700만원을 들여 지난 2007년 12월 장옥1,399㎡㎡, 주차장시설1,520㎡ 등 기존 상설시장을 재건축 했다는 것.
그러나 중소기업청 고시 ‘구 재래시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1인 소유시장 또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은 보조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진도상설시장 상인회가 이 규정에 해당되어 지원지외 대상자라는 것.
진도군의회 박영상의원은 “사업 당시 진도상설시장 상인회는 법적으로 상인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대표와 직계가족등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상인회로 보조사업의 주체가 될수 없다”며 “설령 법적 요건을 갖춰도 재래시장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2월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단위사업별 지원계획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장옥 개·보수, 건물 리모델링, 전기·가스·소방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장옥 개보수와 리모델링에 한정되어 있는 보조 사업비를 진도상설시장 상인회가 장옥을 재건축하는데 전용했고 진도군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상인회의 신축사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없이 보조 사업비를 지원해 상인회와 공무원 간에 결탁 의혹마저 일고 있다.
상인회가 2007년2월 진도군 경제통상과에 제출한 ‘현대화 사업 계획서’ 시장 재건축 계획에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읍 490-3번지에 점포300평, 주차장 250평, 화장실 6평 등 총990㎡를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 진도군이 전남도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보면 고의적으로 재건축을 관계공무원들이 묵인했음을 알수 있다.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용도(목적)란에 ‘재래시장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로 기록했을 뿐 재건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진도군 공무원들이 이 사업비의 용도가 재건축이 아닌 개보수와 리모델링등만이 가능한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재건축 사업비로 전용을 묵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인회가 당초 사업을 신청한 진도읍 남동리 490-3번지가 아닌 실제 재건축은 진도읍 남동리490-12번지등 3필지에서 이뤄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 부지의 위치변경시 시도지사를 경유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도군은 이 규정 또한 무시한 채 위치변경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영지침 제19조5항은 중소기업청장의 사업변경 승인 절차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변경후 집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재건축한 부지는 사업전인 2007년 6월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이 30년동안 설정되어 있어 보조사업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임에도 재건축한 것으로 밝혀졌다.진도군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군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사가 끝난 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진도군 상설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3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재래시장 운영지침상 보조사업 제외대상자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몰랐으며 재건축이 합법적이었기에 가능했지 그렇치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업부지 위치 변경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며 N개발과 상인회 법인은 전혀 별개 법인”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박영상의원은 “법령 등 약40개항을 위반하고 자격없는 자에게 보조사업을 할수 없는 곳에 보조금을 집행했고, 사후관리조차 전무해 보조금 6억원과 임시상가 설치 등 7억5천만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상인들에 의한 상설시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도군상설시장은 지난 1월11일 화재로 재건축한 상설시장 건물이 전소해 2억5천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진도군의 보조금 사후관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마저 들지 않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