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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광주시교육청은 뭐 했나"

수 개월 행정예고기간 "나 몰라라! 수수방관, 뒷북행정" 성토
광주교사노조 "대응 잘못 이정선 교육감 사과와 5·18 교육 예산 복원" 성명 발표
시교육청 "18~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등 최선 다할 것" 해명

2023-01-11(수) 16:54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둘러싸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수수방관과 뒷북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수 개월에 거친 행정예고기간엔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다가 뒤 늦게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어서다.

투데이광주전남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삭제된다고 발표했다. 광주 전역은 혼돈에 싸이고 오월 단체는 물론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를 우려하는 반발과 성명이 잇달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4일자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또 “5·18 민주화 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성취기준의 학습요소에 직접 기술돼 문제가 없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성취기준의 학습요소가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 기술내용도 삭제됐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그 어떠한 행위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8월말부터 진행했던 국민참여 소통채널 대국민 공개(‘22.8.30~9.13) 공청회(’22.9.30), 행정예고(‘22.11.9~11.29) 등 수 개월동안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첨언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수수방관과 뒷북행정이 반증되는 대목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둘러싼 각급 단체의 성명서 중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성명서는 유독 눈길을 끈다. 자기 식구가 자기 관리자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일 ‘5·18 민주화 운동’ 기술과 관련, 수 개월간 행정예고 때 제대로 대응 못 한 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삭제된 5·18 교육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 광주교사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지역민 A씨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광주시교육청에 의견 개진 등 행정예고를 거쳤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뒷북행정을 펼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18의 가치와 정신이 후손에까지 새길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반드시 '5·18 민주화 운동'이 교육과정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까진 교육부 공문 하달 후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시교육청에서 일괄 처리했으나 2022년부터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수행으로 일선 학교에서 직접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간과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성취기준 학습요소에 직접 기술돼 문제가 없었으나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선 문서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2022년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3·4일자 설명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기술을 약속했고, 오는 18~19일 개최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다음은 광주교사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1월 5일자)

광주시교육청 “5‧18교육 세계화” 진정성을 보여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학교교육”에서 삭제했다고 난립니다. 광주시교육청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어제, “2022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감의 말이 진정성이 있게 들리게 하려면 광주시교육청이 두 가지 점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가 있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삭제된 5·18교육 예산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복원해야 할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5·18교과 개설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교과서 활용지원”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인정하려 발행하고, 2만 권을 전국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천 권을 추가로 광주학교와 전국 학교에 추가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18인정교과서 보급사업 예산’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5·18인정교과서 보급 사업에 대해 예산도 없이 한 줄 기술한 것은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만입니다. 복원해서 속히 추경처리해야 합니다.

민주·인권 동아리 사업 예산도 회복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필수사업이었던 것을 2023년도에는 학교장 권장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은 정책 의지가 약해졌다는 반증입니다. 필수 사업으로 재지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애정 어린 충고를 바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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