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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민선8기 공약 공개 ‘꼼수 난무’

2022-10-05(수) 17:49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목포교육청 인근 갓바위터널 입구에 내걸린 선거 공약 관련 현수막. 의료복합단지 1조 투자약정 이란 글자가 선명하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 유창훈 시의원의 공약 관련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힌 대로 정확하게 9월 30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민선8기 목포시장 공약은 기획·복지 분야 42개, 도시·건설 분야 32개, 관광·경제 분야 76개 등 모두 150개다.

5일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담당부서 사전 검토,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거치며 공약을 점검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민선8기 공약사항 시민평가단 회의’를 열고 공약사항을 시민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약 공개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공약 조례) 제5조 2항에 따르면 공약사업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거쳐야 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견수렴 방식(제7조)으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공약 발표 당일 ‘시민 평가단 회의’를 개최한 게 전부다.

특히 지난 30일 공개된 150개 공약도 선거당시 목포시 관내 각 가정에 배포된 공보물에 나온 공약과 비교해도 곳곳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는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약 관련 카드뉴스 화면 캡처. /고규석 기자

#(사례1) ‘시립미술관 건립’이 ‘시립미술관 운영 및 활성화’로 바뀌었다. 건립에는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운영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시립미술관으로 지정해 리모델링해 운영하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립미술관 건립은 지역 화가들의 숙원사업이다.

#(사례2) 출산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행복도시 목포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내건 ‘어르신 무릎 수술비 200만원, 백내장 수술비 40만원 지급’ 공약은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으로 대체됐다. 공개된 예산사항에 따르면 지원 액수가 증가했다.

#(사례3) 주부들의 관심을 끌었던 출산 축하금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에서 200, 300, 500,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또 ‘목여고~북항사거리 간 전신주 지중화와 편도 1차선 증설’ 공약도 ‘1호 광장~서울병원 간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규모가 확연하게 줄었다.

보건소 사거리에서 북항 사거리까지는 상가 등이 밀집돼 있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오히려 여론이 악화돼 실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고교생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도 ‘고교생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위 사례로 살펴볼 때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선거 공보물에는 없지만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워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이슈가 됐던 ‘의료복합단지 조성 중국자본 1조원 유치’와 ‘주부 가사수당 월 10만원 지급’ 도 폐기됐다.

따라서 민선8기 초반 동력에 생채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공개된 150개 공약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창훈 목포시의원의 중국1조 투자 관련 시정질문에 박홍률 시장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며 답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독자 제공

5일 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페기 공약은 10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전용 응급실 재활 병동 유치 ▲다문화가정 아파트 특별준양 ▲육아 가사노동 기본소득 도입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시민은행 설립 ▲목포 유스호스텔 유치 ▲북항 낚시금지구역 완화 및 낚시터 조성 ▲구 청호중 활용 주민 친화적 유아 숲 체험 및 교육복합화 시설 조성 ▲아파트 유리창 청소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교통카드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택시 기본요금 무료 등 10개다.

제외된 10개 공약 중 제외 사유를 보면 일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앞 뒤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확정한 공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앞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목포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예산 대비 효과가 크고 시민의 혜택이 높으며, 재정의 압박요인을 감안해 공약으로 확정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심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며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곘다”고 말했다.

<정정> 상기 기사 내용 중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연차별 목표’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는 기사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시 홈페이지에 나와 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바로 잡습니다.
키워드 : 공약이행 평가단 | 목포시장 공약 | 민선8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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