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20:56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농촌지역 ‘묵은 쓰레기’ 해결을 통해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환경보호에도 큰 역할을 기대했던 ‘클린 보성 600사업’이 미완(未完)인 채로 마무리 됐다. 1000여 톤에 이르는 폐기물은 수거됐으나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번 사업에 군의회가 정리추경의 80%에 달하는 2억232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군은 ‘적치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보성군과 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11시 열린 보성군의회 제282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이 요청한 ‘클린 보성 600사업’ 정리추경 예산편성액 2억9200만원 중 6000만원을 제외한 2억32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클린 보성 600사업'은 11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마을 진입로, 농로, 하천 및 용·배수로, 인근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활동을 병행하는 보성 클린 600사업을 실시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원, 군비 2억9200만원 등 총 3억92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청소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구축해 「스스로 내 마을을 청결히 한다」는 계기 마련과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청정 보성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됐다.
군은 지난 11월 추진된 ‘클린 보성 600사업’을 통해 12개 읍면 행정리(316개) 마을에서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1000여 톤을 수거해 폐기물 분리작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예산편성 없는 사업추진, 보성군 조례 위반, 주민 간 형평성 논란, 야간시간 폐기물 무단 배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원정 폐기물 배출 등 각종 논란을 야기 시킨 것이다.
▲사업추진 및 의회 대응
당초 군은 민선 7기 보성군 최대 치적사업인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기 보성 600사업’의 확장 사업으로 ‘클린 보성 600사업’을 추진했고 예산 또한 이 예산을 전용코자 했다. 그러나 보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사용목적과 계정과목이 다르다는 이견이 제시됐고, 군은 사업완료 후 정리추경 예산편성으로 이번 사업의 성료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282회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리추경에서 제동이 걸린 것.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보성군의회는 각종 논란과 문제를 일으킨 ‘보성 클린 600사업’의 정리추경에 80% 예산 삭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날 심의에 나선 신경균 의원은 “클린보성 600사업은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보일정도로 획기적인 사업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묵은 쓰레기가 아닌 생활 폐기물도 배출 됐고, 이를 인지한 인근 지자체의 몰지각한 주민들은 쓰레기를 차량에 싣고 와 보성에 버리는 촌극을 벌였음에도 집행부는 손을 놓았다”며 성토했다. 이어 “이는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형평성 논란과 보성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혈세 낭비 논란, 군의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조례를 위반하는 등 법적 논란까지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영남 의원은 집행부의 소통부족과 졸속행정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클린보성 600사업의 시발마을은 지역구인 겸백면이었으나 하루 전인 10월 31일 저녁에서야 이 사업을 알게 됐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한 소통부족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추진 시작일인 11월 1일, 수거 적치된 각종 폐기물의 산더미를 보고 놀랐고, 이후 대형 폐기물 수거를 둘러싼 졸속 행정과 형평성 논란에 또 다시 놀랐다”고 성토했다.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클린보성 600사업이 ‘우리 동네 가꾸기 600사업’에 못지않은 성과를 표출코자 했으나 보성 600사업 예산 불용, 지역민의 야간시간 폐기물 무단 배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폐기물 원정 배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며 “이번 논란이 자아성찰의 계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추진 시 이런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의회와 충분한 소통행정으로 사업성료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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