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18:05
선 사업추진, 후 예산 편성이라는 이상한 사업시행에 군 의회가 거수기가 아니라며, 반기를 들고, 마을 내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과정에서 법을 준수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군을 성토하고 있어서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마을 진입로, 농로, 하천 및 용·배수로, 인근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활동을 병행하는 보성 클린 600사업을 실시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원, 군비 3억원 등 총 4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청소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구축해 「스스로 내 마을을 청결히 한다」는 계기 마련과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청정 보성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됐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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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는 사업 추진
지난 11월 클린 보성 600사업은 추진됐고, 12개 읍면 316개 마을에서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등 1000여톤을 수거해 보성읍 용문리 인근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예산이 없어 폐기물 보관 및 분리작업만 할뿐 폐기물 이송처리 등 후속 작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가 지난 10일 방문한 현장에는 한눈에 봐도 산을 이룰 둣한 엄청난 폐기물 더미가 2개의 봉우리를 형성했고, 3대의 포크레인은 쉼 없이 움직였으며, 10여명의 일용직 종사자들은 재활용품 분류에 하염없었다. 오염된 침출수는 이미 폐기물 아래의 토양으로 흡수된 듯 보였고 일부는 악취와 함께 저지대 한켠에 고여 있었다.
보성군 노천우 환경생태과장은 “당초 클린 보성 600사업은 지난 6월 성료된 보성 600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의 예산을 사용코자 했으나, 사용목적과 계정과목이 틀리다는 의회의 반대로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생태과에 편성된 환경 정화활동 청소 구입비와 전남도 교부금, 정리추경예산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오는 15일께 있을 보성군의회 폐기물 처리비용 정리추경에서 승인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 형평성 논란.
당초 이번 사업은 마을 외곽 또는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 등의 수거 처리 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갑자기 수거범주가 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까지 확대됐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묵힌 재활용폐기물까지 무단 배출했고, 그동안 재활용폐기물 등을 분류 배출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지켰던 주민들이 역으로 피해를 봤다는 형평성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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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자가 방문했던 폐기물 적치장에는 최근까지 사용하다 버린 듯한 침대 매트리스 등이 다량 적치됐다.
방치된 폐기물이었다면 철제스프링에 녹이 슬듯했지만 녹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번 사업시행 시 무단 배출한 폐기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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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A씨는 “클린 보성 600사업은 마을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대청소해주는 작업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사업인데, 주민의 생활쓰레기까지 처리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법을 지킨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잘못되고 형평성이 어긋난 행위에 마을에 쓰레기가 모아지면 주민들을 소집하고 박수를 치게끔 하는 행위는 참으로 어이없다”며 성토했다.
한편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군수의 책무)에는 “폐기물 처리 시 예산 등을 확보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됐으며,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는 “대형폐기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를 필한 후 배출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