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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넘쳐나…관리 방치 위험 수준

2021-09-07(화) 14:30
나주혁신도시 비어있는 한 상가빌딩에 유리창이 꺠진채 방치되고 있다./독자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나주혁신도시가 정부 공공기관이 지방분산정책에 의해 둥지를 튼지 올해로 8년째지만 상가 미입주가 장기화되고 있고 공실률이 무려 70%에 다다르고 있어 빈 상가건물 관리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거론이 될 정도였으며 뾰족한 대안 없이 내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에 공실률 줄이기를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졌다.

일부 건물은 미화·시설· 회계관리 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특정 건물은 유리가 깨진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비행청소년과 노숙자들로 보이는 이들에 의해 버려진 술병과 쓰레기가 널부러져 방치 수준인 상가빌딩이 보여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나주혁신도시는 상가빌딩은 대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의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되는 집합건물에 속해있다. 집합건물이란 행정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특히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공실화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에서 그 누구도 대표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어 정상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혁신도시 내 한 상가빌딩에 누군가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다./독자제공

혁신도시 내 빌딩 전문 관리회사 유장원비씨엠 관계자에 의하면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 재산에 매월 직접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승강기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도시가스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등 선임대행 수수료와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검사 비용과 방역, 저수조 청소, 도로점용료 등 구속력이 강한 순수비용 조차도 납부되지 않는 등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의 건물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서 각 구분소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관리단 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에서 관리단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은 법 제27조 2항 의거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임차인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집합건물 상가빌딩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의무관리 규정되어 있고 상가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의무관리가 규정되어 있어 의무규정이 다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면 행정관청에 구성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은 세무처리의 편리성을 위한 고유번호증 내지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할 뿐,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인 선임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편 2020.02.04.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관리인 선임시 그 선임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신설 규정됐다. 다만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통령령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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