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국민연금, 국민께 돌아가야” |
[정치=미디어전남]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4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국민에게 혜택을 더 돌려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향후 10년간 142만호 추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재고량은 현재 5.2%에서 13.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용률은 현재 10.6%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연금기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투자정책이라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 출산율 상승과 이에 다른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가능성 제고 ▲ 공공투자 사업 시행과정의 실물 경기부양과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서민층의 주거복지 수준 업그레이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20(토)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