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광주시(시장 윤장현)가 매년 사회적기업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제도개선 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이 매출향상 등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의 공약을 실현시킨다며 내년 십수억원을 들여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기초도 없는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공개한 사회적기업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곳은 총 195곳(10월 말 기준)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지정의 경우 3년 지정에 2년 인증기업은 5년 지정에 3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장 5년간 사업개발비를 시작으로 인건비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15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이는 지난 2010년 지원액인 8억에서 무려 약14.5배 인상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법에 따라 일자리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일정부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자체마다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를 둬 사업시행 초기에는 서류상으로 조건만 충족되면 손쉽게 선정이 가능했을 정도다. 광주시도 올해까지 육성 목표는 230곳이다.

◇매년 부정수급 발생해도 대책은 ‘전무’

이렇듯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국가 보조금으로 이뤄져 일부 경영마인드나 경험이 없는 이들의 선정으로 인해 매년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올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건은 27건에 달해 서울특별시(83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각 12건, 2013년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미인증 업체의 부정수급까지 합산한다면 더 많다는 게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지역 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곳은 동구 2곳을 비롯해 서구 2곳, 북구와 광산구에서 각각 1곳인 총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한 사회적기업의 위반사항도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허위작성 ▲참여제한 근로자 고용 등 수법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수법이 동일한데도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해명 외에 별다른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도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것 같다”며 “우리가 수많은 정부정책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것을 악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효과 등 기초자료 없는데 지원센터 구축 계획만

광주시는 내년 도래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5년간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등의 기초자료 또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기업별로 개별 지원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판매 마케팅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다양한 시책을 만들고 있다”며 “사실 기업들만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 뭐가 필요한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실정에 광주시는 윤시장의 공약사항인 ‘사회적경제 모델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9억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센터 구축 계획은 마무리 단계로 민간위탁과 자체법인으로 운영할지 만을 남겨놓고 있다.

또한 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는 혁신도시에 사회적도시 홍보관, 일자리센터 개소를 비롯해 오는 17일 사회적기업 제품설명회 준비를 하느라 사력을 다했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마케팅을 강화시켜주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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