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전남지역 일선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가운데 70%이상이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이 불가능 한 ‘무늬만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화질 CCTV’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뒤늦게 의견을 반영해 고화질 CCTV 사업을 내년에 추가하기로 결정해 뒷북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2015년 예산안에 학교 CCTV 설치 보강 소요액을 대폭 축소 요청해 둔 상태지만 도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1만 2,447대 중 8,914대 인 71.6%가 100만 화소 미만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일선학교에 설치된 CCTV는 4,191대 중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 2,976대(71%), 100만 화소 이상이 1,215대(29%)로 범죄 예방 효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8,256대 중 100만 화소 미만이 5,938대(71.9%). 100만 화소 이상이 2,318(28.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억6,000만원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17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화질 CCTV’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나마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CCTV 확충’ 예산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요구해 2일 열린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반영돼 고화질로 교체 및 확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012년까지 48억7,800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2,094대를 설치했지만 올해와 지난해에는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학교 CCTV 설치 보강 소요액 30%만 반영된 채 26억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요구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한 개선은 커녕 올해도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를 일선 학교에 설치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불감증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그 어떤 예산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저화질 CCTV 교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만큼 광주전남교육감을 비롯해 해당 예산담당자들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화질 CCTV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며 “올해 100만 화소 미만 CCTV가 설치된 곳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통과돼 ‘고화질 CCTV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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