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문서비스 실시 |
[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 =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가족이 중증장애인, 노약자이면서 병역의무자가 입영하면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 확인을 통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연령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가 도입된 30년 전 그대로 남성 20세〜54세, 여성 20세〜44세로 비정상적으로 젊게 적용되었으나, 수명 연장 등 현실에 맞도록 ’14년부터 남녀 19세〜59세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잘 모르는 병역의무자가 있어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임에도 모르고 입영하거나 입영 후 대상이 되는 경우가 ’13년에 6.8% 발생했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그동안 7회 군부대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병무상담을 실시하여 6명의 대상자에 대해 현역 복무를 감면처리 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징병검사를 마친 사람 중 기초 생활수급자를 확인하여 입영전에 정상화된 부양의무자 연령과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