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숙련인력을 지키지 못해 산재 보상체계의 역량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는 최근 5년 새 104.8% 급증했지만 조사인력은 3%(2025년 말 기준 재해조사 인력 970명에서 30명 증원) 순증하는 데 그쳤다. 신규 입사자의 22%가 퇴사하는 등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산재 처리 업무와 인력 확충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임금격차 해소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업무상 재해 처리건수는 30.6%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2021년 2만 4천871건에서 2025년 5만 946건으로 104.8%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직업성 암 산재 처리건수는 576건에서 1천614건으로 180.2% 늘어 약 2.8배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업무상 질병 조사인력은 3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출퇴근재해는 처리 건수가 57.6% 늘었음에도 조사인력 증원이 전무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인력 여건에서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지속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력지원 방안을 추궁했다.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신규 입사자 1천155명 중 254명이 퇴사해 퇴사 비율이 22%에 달했다. 신 의원은 숙련 직원의 이탈이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집중 질의했다.

인력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는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지목됐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직원 평균보수는 3천663만 8천 원으로 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 1천 원 낮았다. 전체 직원 평균보수 역시 6천268만 6천 원으로 국민연금공단보다 1천376만 9천 원 적었다.

신 의원은 근속연수가 늘고 승진하더라도 다른 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재정 문제도 짚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대적 저임금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 0.5%를 추가 반영하도록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인상분 16억 3천만 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당시 증원된 71명의 연간 인건비 64억 3천만 원도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18년 동안 공단이 기존 인건비 재원으로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18년간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늘었음에도 인건비가 보전받지 못해 직원 처우 개선 여력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 16억 3천만 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설득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업무 과중을 덜고, 신규 및 숙련 직원의 이탈을 막고, 다른 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인력과 처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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