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정부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사업을 발표했으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운기는 전도·전복 및 도로 주행 중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농업인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후 경운기 폐차 및 핸들형 개조 지원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망 사고는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총 3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39명, 2021년 41명, 2022년 55명, 2023년 59명, 2024년 63명, 2025년 62명으로 집계돼 연평균 약 53명에 달했다. 특히 2025년 사망자는 2020년 대비 23명(59.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사망자 현황(2020년~2026년)은 경상북도 77명, 경상남도 66명, 전라남도 50명, 충청북도 28명, 전북특별자치도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남도는 2025년 농기계 사망자가 17명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집계된 연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1명보다 6명(54.5%) 증가한 수치이다. 경상북도 역시 2025년 17명이 사망했으며, 충청북도는 2024년 15명으로 전년(5명) 대비 3배 증가했다.

경운기 관련 인명피해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농업인안전보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기계 관련 사망자 186명 중 경운기 관련 사망자는 96명(51.6%)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층이 84명(8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노후 경운기 폐차 500대와 핸들형 개조 2,500대 등 총 3,000대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국비로 38억 7,500만 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예산마저 2026년 6억 원에서 2027년 5억 원으로 16.7% 감소했다. 등화장치 지원은 도로 주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운기의 전도·전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폐차·개조 지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기계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운기 관련 사망사고가 고령농업인에게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정부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발표한 대책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예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면서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에 필요한 예산부터 조속히 확보하고, 지역별 사망 현황과 고령농업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기계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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