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1순위 후보지 위장전입 의혹 등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 지적 |
 | |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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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는 이미 군 공항, 산업단지 등으로 중첩된 환경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또다시 대규모 소각시설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부 비공개, 1순위 후보지 주변 위장전입 의혹, 주민동의 범위 축소, 주민대표 구성 위법성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판례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문제돼 입지결정이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한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권한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광주시에 위임한 것 역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광주시는 즉각 입지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 간 반목,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목)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