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도의원,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특별법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 독소조항 될 것

2024-05-17(금) 15:13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최근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흐름이 전남의 풍력발전과 지역산업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적극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5월 16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력 33.2GW의 37.3%인 12.4GW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정부 주도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은 오히려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또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진 도의원은 나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현재 1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왔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 부족과 상가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시즌 2인 제2차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는 5월 20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