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안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증가로 일상에서의 시민 불안감 고조” |
 | | 발언 중인 김균호 의원(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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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 317회 제 2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는 서구에서의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일명 ‘묻지마 사건’이라고 언급되는‘이상동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 시민들 일상에서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가 상대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 부정적 정서가 범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서부경찰서, 자율방법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 계획과 피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서구도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 등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행전안전부에서도 국무총리의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지역 특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서구도 종합버스터미널 등 지역의 공간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10.01(목)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