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의 칼을 앞세워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증액’을 압박하고 나서는 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의회 제385회 정례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도시건설위원회가 9건에 21억9934만원을 증액 결정해 예결특위로 내려 보냈다.

이 문제가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된 배경에는 통상 상임위 심의 결과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예결특위 심사에서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고 더욱이 예결특위 위원에 상임위 소속 위원이 3명 들어간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목포시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49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악조건 속에 고육책으로 세운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호소했음에도 상임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시의회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권한을 넘어서 증액을 결정한 사업과 사업비는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 5억원, ▲청산아파트 옆 도로 개설 2억2600만원,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8억원(이상 건설과 소관), ▲평화광장 달맞이 공원 시설정비 6000만원, ▲해안로 쉼터 간이화장실 설치 1억원, ▲장미의 거리 개선 1억1600만원, ▲제일중 주변 환경개선 도시 숲 조성 5000만원(이상 공원녹지과), ▲산정초 뒤편 도로개설 3억원, ▲구) 청호시장 공원 정비 사업 4700만원(도시문화재과 소관) 등 총 9건이다.

이에 목포시 예산 담당부서는 “이대로 가면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적자 예산’은 인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대목에서 답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의회 내부에서 조차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동료 의원은 “지역구 예산 지키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권한이 있느냐는 대목이다. ‘뜨거운 감자’를 예결특위에 토스해버린 도시건설위에 대한 비난도 심상치 않다. “몽니”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또 다시 지역 이기주의 망령이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번 추경예산안 예결특위 위원은 최환석 위원장, 고경욱 부위원장, 정재훈, 최원석, 최지선, 박수경, 박효상, 최현주, 이동수, 박유정 위원 등 10명이다.

과연 이번 예결특위가 이와 같은 갈등을 원만하게 봉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