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토지분쟁 없애는’지적재조사사업 박차 해남 학동지구 등 2023년 7개지구 2,584필지 주민설명회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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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해남군은 올해 해남 학동, 화산 연곡·구성·신풍, 현산 장등·두모, 황산 징의지구 등 7개지구 2,5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비 5억2,000여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1월초 모든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절차,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 완료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10.03(토) 08:16
